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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 → 3년으로 단축
법무사김충원 조회수:465 121.130.198.1
2017-11-26 16:48:00

 

앞으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17. 11. 24. 정성호 의원등 10명이 발의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6. 11. 2.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제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2조제1항 본문 중 “법원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법원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을 “그 사유를”로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563조의 제목 중 “의견청취”를 “심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을 “제5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70조의 제목 중 “의견청취”를 “심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채무자와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11조제5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24조제1항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를 “면책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개인회생채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파산,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안 제안 내용으로 보면, 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면 3년의 변제기간에서 제외되어 종전과 같이 5년의 변제기간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