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게시글 검색
[경향신문] '명의도용' 개인회생 브로커.변호사,법무사 124명입건
법무사김충원 조회수:751 222.109.168.184
2017-02-12 17:15:54

'명의도용' 개인회생 브로커·변호사·법무사 124명 입건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브로커와 돈을 받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법무사 등 124명을 입건하고 이중 3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개인회생 브로커 69명과 변호사 37명, 법무사 16명, 고리 대부업자 2명 등이다.

입건된 브로커들이 불법으로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은 총 3만1200여 건이며 수임료 총액은 361억여원에 이른다. 

브로커 ㄱ씨(48)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변호사 3명에게 각각 월 200만∼3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면서 총 2211건, 수임료 합계 21억1000여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 ㄴ씨(43)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수임료 합계 5억5560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442건을 취급하게 하고 2억3860여만원의 명의대여료를 받았다.

대부업자 ㄷ씨(44)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브로커 33명과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이들이 소개하는 개인회생 의뢰인 5758명에게 총 73억2000여만원의 수임료를 대출해 줘 개인회생 브로커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지청은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의 법조비리 단속 지시에 따라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꾸린 뒤, 개인회생브로커의 계좌를 추적하고 법률사무소 5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안양지청은 “개인회생 브로커들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대부업자는 수임료를 대출하는 불법 공생구조가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불법 공생구조는 경기 악화로 개인회생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수임료를 대출해 주는 대부업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대부업체들과 연결된 브로커들이 개인회생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믿고 사건을 의뢰한 서민들은 회생신청이 부실하게 처리돼 기각됨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런 뉴스가 이다지도 자주 보이는지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