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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법무사김충원 조회수:601 222.109.168.184
2016-03-02 10:30:34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1556)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소득의 존재여부이다.

제7조의2(신청자격) ① 법 제579조 제2호의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9조 제3호의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이와같이 정기적이고,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