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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법무사협회, 회원 1093명 제재… 고강도 자정(自淨)조치 단행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570 222.109.168.184
2016-01-15 10:14:41
법조단체

법무사협회, 회원 1093명 제재… 고강도 자정(自淨)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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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업계가 고강도 자정(自淨) 조치를 단행했다. 보따리 사무장 등 브로커를 고용하거나 명의대여 등의 탈법을 저지른 법무사들을 대거 적발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징계나 휴·폐업,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법무사가 무려 1093명에 달한다. 6500여명인 전체 법무사의 5분의 1에 가까운 수치다.
 
전국의 지방법무사회장들이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전국법무사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부터 특별업무검사 결과를 설명듣고 있다. 협회는 이번 업무검사에서 비위 법무사 1093명을 적발해 징계 또는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2일 브로커 고용이나 명의대여 등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른 법무사 1093명이 제명 및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거나 휴·폐업,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지난해 10월 브로커 근절을 위해 실시한 특별업무검사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검사결과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법무부 산하 '법조비리근절TF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도 공유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 결과 A법무사는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았다. 그는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청각장애 등이 있어 사실상 법무사업무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무자격 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해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에도 이미 두차례 같은 혐의로 업무정지 3개월과 1년6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A법무사는 이번 검사에서 또 불법행위가 적발되면서 법무사자격 제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됐다.

제명된 A법무사를 포함해 징계처분이 확정된 법무사는 모두 9명이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무사가 7명으로 가장 많고 1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7명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다.

그 밖에도 휴업이나 폐업(권고 포함) 조치를 받은 법무사가 55명이고, 서면 경고를 받은 법무사가 43명에 이른다. 946명은 주의 촉구됐다. 협회는 33명에 대해서는 추가조사할 방침이다.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는 "업무검사가 법무사업계에 뿌리내린 탈법행위를 근절할 목적으로 시행된 만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징계보다 휴업 및 폐업조치를 많이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사업계는 또 변호사업계와의 협약을 통해 '보따리 사무장'들이 법조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실제로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는 지난달 31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노강규)와 명의대여 등 비리 혐의로 각 단체에서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은 사무직원의 명단을 공유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법무사업계나 변호사업계 어느 한쪽에서 암약하다 징계를 받은 보따리 사무장들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젓이 활동을 계속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노용성 협회장은 "대대적인 업무검사를 통해 법무사업계의 고질적인 탈법·위법 사례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화운동의 첫 삽을 떴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일탈 법무사들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업계로 넘어가는 '보따리 사무장' 등 부동산등기시장 브로커 근절을 위해 변호사단체와의 업무 협조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사상 최초로 전국 모든 법무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브로커 고용, 명의대여 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대규모 특별업무검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