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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위소득에 따른 개인회생 생계비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744 222.109.168.184
2015-12-29 11:22:37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 2004-4) 개정 2015. 12. 22.  [재판예규 제1556호, 시행 2016. 01. 01]

제7조 (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② 법 제579조제4호제다목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