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게시글 검색
개인회생 채권자 표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933 222.109.168.184
2014-08-18 16:51:00

개인회생 채권자표라고 하는 것이 있다.

개인회생 채권이 확정되는 때에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의 내용 및 원인, 개인회생 채권의 확정과정 등을 표에 기재하는데 이것을 개인회생채권자표라고 한다.

개인회생 채권자표에는 특별한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

즉, 개인회생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제603조 제3항). 개인회생채권자 전원과의 관계에서 절차내 불가쟁의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집행력을 부여하였다(법제 604조 제4항).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로 전환이 되므로 당연한 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