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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신청 비용
법무사김충원 조회수:634 222.109.168.184
2014-05-25 14:39:00

금지명령은 별도의 신청이므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인지 2,000원과 송달료 3회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인지는 첨부해야 하지만 송달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