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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법무사김충원 조회수:928 222.109.168.184
2014-05-25 14:04:00

 

금지명령이란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시키고, 또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손과 발이 묶여 금지명령을 받은 때부터는 어떠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까지도 할 수 없게 되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독촉장, 문자, 전화 등 일체를 할 수 없다.

금지명령의 신청권자 :

채무자가 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발령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채무자의 신청으로 금지명령이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