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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금도 회생채권이 될까?
법무사김충원 조회수:891 222.109.168.184
2014-04-23 17:56:00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간혹 전세자금 대출이 회생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가 있어서 착각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은 대략 다음 세 가지의 경우로 대출 된다. 

첫번째는, 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질권은 별제권으로 처리해야 한다.

두번째는, 은행이 임대인으로부터 각서를 징구하는 경우이다. 즉,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 줄 경우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임대인이 은행에 먼저 갚도록 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은행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 질권은 별제권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흔하지 않고 실효성도 그다지 크지 않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의 경우는 임대인이 위험부담을 가질 것이다. 임대인으로서는 차라리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말지 굳이 대출을 해야하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대개는 세 번째의 방법으로 대출이 된다. 세번째의 경우라면 전세자금 금융채권자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을 보증채권자로 기재하여 처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