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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과 신용평점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443 222.109.168.184
2014-04-20 17:06:00

일반적으로 신용평가기관에서 정해 놓고 있는 신용평점 등급은 10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출을 할 일이 없고 또한 신용카드를 쓸 일이 없다면 그깟 신용등급이 무슨 상관이랴. 그러나 우리는 신용등급에 연연하는 것이 사실이다.

채무가 장기간 연체되어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분들의 신용평점은 대개 10등급 내외이다(간혹 뭔 일인지 11등급도 있다).

법원은,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이 확정되거나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한다. 법원의 통보를 받은 은행연합회는 면책결정, 인가결정을 받은 통보자에 대해 기존의 채무불이행정보는 모두 삭제하는 대신 하나의 새로운 정보를 등재한다. 그것이 공공정보(특수기록정보)이다.

이 공공정보는 5년이 경과하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회생 변제를 모두 수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법원은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공공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정보는, "공공정보 2014. 4. 20. 서울00지방법원" 이렇게 기록된다.

면책결정을 받고 5년이 경과한 후, 그동안 연락이 되었던 분들의 신용조회를 해 보면(물론 동의를 받아) 보통 5~7 등급이 나온다. 즉,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어떤 분은 3등급인 경우도 봤다. 이 분에게 물어 봤다.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적은 규모나마 적금을 들어 신용을 관리해 왔다고 한다.

2006년에 면책을 받은 어떤 분은 공공정보가 해제 되고 난 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2년간 사용하다가 다시 연체가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러 온 분도 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이다.

법적인 문제와 신용등급은 별개의 문제이다. 대출을 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를 쓸 일이 없더라도 잘 관리하면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