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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시작의 시기
법무사김충원 조회수:858 222.109.168.184
2014-04-20 16:11:00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개인회생 변제 시작의 시기이다.

법제611조 제4항은,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말미암아 개인회생 신청인들은 인가결정이 있어야 변제의 수행이 개시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 못된 것이다.

예규 제7조 제3항은, "채무자는 법 제610조 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졔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이후 90일 내의 일정한 낭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도 위와같이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이후 90일 사이의 한 날을 정하여 제1회 변제액을 개인회생계좌로 임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개시결정이 되어야 변제액을 입금할 수 있는 개인회생위원의 계좌가 나온다는 것이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법제610제 제1항),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부터 90일 내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대부분 개시결정은 위 범위를 훨씬 벗어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제계획안 상의 변제기가 도래해도 입금할 계좌가 없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신청인은 변제금을 쓰지말고 별로로 보관하였다가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한꺼번에 회생위원의 계좌에 임치를 해야 할 것이다.

월 변제금 몇 달분은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다 써버리고 나서 한꺼번에 마련하려면 큰 부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