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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뿔 난 채무자들.... 결국 거리로...(국민행복신문)
법무사김충원 조회수:399 222.109.168.184
2014-04-18 13:09:00

뿔 난 채무자들...결국 거리로....

강란희

 

입력시간: 2014-03-28 11:00:00

 

 

가족이 무슨죄냐? 우리가 도적질 했냐?



 

금일 (2014년3월28일) 오전 8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 신청인(채무자)들의 답답함을 호소
 
신청인인 채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아닌 연좌제에 가까운 자료제출 명령으로 갱생의 기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지켜볼수 없다는 판단에서 라고 한다.

 


이번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금융피해자협회(회장 윤태봉)는 정부가 생활고에 목숨을 버리는 사태를 단 한건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면, 작금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불합리한 처사와 진행과정의 간소화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부터는 채무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뿐아니라 전국 파산법원 에서 자행되고 있는 신청인(채무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불합리한 처사를 지켜만 볼수 없다고 동조하는 법조인들도 참여 할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있다.

국민행복신문 김은실기자 (news@h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