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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자격과 선임
법무사김충원 조회수:739 222.109.168.184
2014-04-10 17:00:00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법제601조 제1항)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법원은 위와같은 사람들 중 회생위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건마다 선임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채무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내부회생위원,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