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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의 차이
법무사김충원 조회수:273 222.109.168.184
2014-04-10 10:17:00

채무조정 제도에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와 사적 채무조정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개인회생 제도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이고,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그 명칭에 '위원회'라고 하고 있어 간혹 국가가 운영하는 기구로 오인하는 일이 있으나, 신용회복위원회는 은행연합회가 주축이 된 채권자 중심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다.

채무액의 한도에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5억원이나, 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까지 대상이 된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은 3개월 이상의 연체가 있는 경우 변제기간을 8년으로 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연체가 없는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10년의 변제기간을 조건으로 승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원금 변제율에 제한이 없는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에게 유리하기는 하나, 간혹 재산의 과다 또는 채무의 소액 등으로 개인회생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이 유익하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