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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파산신청하는 경우
법무사김충원 조회수:1104 222.109.168.184
2014-04-10 09:40:0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 채권자를 포함하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파산신청하는 일은 채무자를 진심으로 위해 파산신청을 하기 보다는 채권자가 채무자(영업중인 사업가, 의사, 공무원 등)에 대한 변제의 압박수단으로 채무자의 파산선고를 구함으로써 파산절차를 채권회수의 장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은 채무변제를 위한 교섭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기일지정 방식을 활용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도달에 상당 시간을 주고, 합의 후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파산선고로 인해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되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를 통하여 당해 채권의 우선적 만족만을 꾀한다면 채권자가 파산신청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전체 채무액 중 해당 채권의 비중, 채무자의 향후 소득 등 종합적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각하기도 한다(법제309조 제2항).

실무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의 원인 즉 지급불능에 대한 소명의 책임을 채권자에게  부여하여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하기도 한다.

만약,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채무자는 파산선고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으로 복권 될 수 있다(법제5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