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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
법무사김충원 조회수:463 222.109.168.184
2014-04-09 16:51:00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1.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법제580조 제2항),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2.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금지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법제600조).

4. 체납처분 등의 증지,금지

5. 담보의 설정, 담보권실행의 중지,금지

6.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

7.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