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게시글 검색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
법무사김충원 조회수:238 222.109.168.184
2014-04-09 16:42:00

개인회생개시신청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즉, 개인 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정적인 연금 수령인도 신청이 가능하다(법제579조).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개인회생처리지침 제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