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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요건
법무사김충원 조회수:341 222.109.168.184
2014-04-09 16:35:00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 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법제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