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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부부 중 일방만 법원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지?
법무사김충원 조회수:579 222.109.168.184
2014-04-07 14:18:00

협의이혼을 할 경우 반드시 부부가 '함께'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어느 일방만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상대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수감자인 경우에는 수용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하고, 2회분 상당의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촉탁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