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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관련 질문 모음
법무사김충원 조회수:344 222.109.168.184
2014-04-07 13:18:00

1.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의 사본으로도 가능한가요               

  확정일자를 구하는 사문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문서는 작성이 완성된 것이어야 하므로 공란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2.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직접가야 되나요

 사문서의 소지자는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는 필요없고 확정일자 받을 문서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3. 주택의 임차인인데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후 입주하여 살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주민등록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재전입시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도과하여 기간및 금액 변경계약을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추가계약 표시를 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나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문서에 대하여 재차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 경우 계약기간, 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최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