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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유의사항 안내
법무사김충원 조회수:321 222.109.168.184
2014-04-07 12:57:00

• 민사재판은 재판 중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 민사재판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고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즉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권리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가 권리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증인, 서증 등)를 스스로 찾아 증인 신청을 하거나 서증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장만 하고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