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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관련 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나 되나요?
법무사김충원 조회수:623 222.109.168.184
2014-04-07 12:50:00

→ 인지액은 소송목적물의 가액(일명 소가)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금액은 민사소송등인지법과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을 참고하여 계산 합니다.

    인지액이 1만원 이하일 때에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나, 1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전액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원·피고가 각 1명일 경우, 소액사건은 59,200원, 단독·합의사건은 88,800원, 민사조정사건은 29,600원입니다.

→ 인지액과 송달료는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 구내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송달료납부서를 소장 등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수입인지도 구내은행에서 구입하면 됨).